2011년11월23일 64번
[민법 및 민사특별법]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없는 권리는?
- ① 지역권
- ② 어업권
- ③ 전세권
- ④ 지상권
- 광업권
(정답률: 48%)
문제 해설
저당권은 부동산과 같은 유형의 재산에 대한 권리를 가질 수 있지만, 지역권은 특정 지역에서의 우선권이나 특권을 나타내는 권리이기 때문에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없습니다. 다시 말해, 지역권은 특정 지역에서의 우선권을 보장하는 것이지 부동산 자체에 대한 권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.
